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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법원 “음주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려 한 경찰, 강등 처분 정당”
법원 "일찍 퇴근해 골프 연습장 간 경찰 간부 강등처분 적법"
법원 “구치소 수감자 아내와 내연관계 맺은 교도관 강등 정당”
업무 관련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법원, "강등 징계 정당"
'CNK 주가조작 사건'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 취소소송 패소
사생활에서 중요한 잘못 있다면 경찰 징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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