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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법정이율·가스라이팅 취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해야”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코로나19로 힘든데 소상공인 80.8% “임대료 부담은 똑같다”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 24일 상임법 개정 후 최초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 보호법 통과 환영…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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