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통행료 7% 인상해달라”

입력 2014-10-08 19:21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8일 “부채증가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성남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2007년 이후 2.9%에 그쳤다면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은 82%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는 “고속도로 노후화에 대비해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출자비율 축소, 통행료 감면 확대 등으로 오히려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행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다 국고 매칭비율 축소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고려하면 최소한의 통행료 인상률은 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고매칭 비율을 종전대로 5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국고 매칭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