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황교안 장관, 재벌 회장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

입력 2014-09-25 11:51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과 관련, “황 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의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점점 불평등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면서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재벌세금을 깎아주고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 부자 노인의 손자 교육비 1억원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벌과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서민의 등골이 더 휘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부 7년간 재벌 부자들은 막대한 감세혜택을 누렸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