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 1조 상회…"담합 의혹"

입력 2014-09-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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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둔 수입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발생하는 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담함의혹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7개 은행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321억원을 중도상환 수수료로 받았다.

▲*단위: 억원(자료: 금융감독원,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0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1423억원), 신한은행(1224억원), 하나은행(996억원) 순이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 원금에 수수료율과 대출 잔존기간을 곱하고 이를 대출 기간으로 나눠 산정한다.

금감원은 2011년 9월 중도상환수수료 책정방식을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시중은행에 지도했지만, SC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1.5%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중도상환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이 은행별로 다름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담합 의혹을 받기 충분하자고 지적했다.

그는 "저금리 상황에서 기존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싶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가계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고정·변동금리 부동산담보 신용대출 등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차등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