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발생ㆍ전개ㆍ고노담화 검증과정 일지

일본 정부가 20일(현지시간)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내용을 고노담화는 담고 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근 전개과정 및 고노담화 검증과정을 담은 일지다.

▲1990년 1월- 윤정옥 교수‘정신대 취재기’ 한국 언론에 연재

▲1991년 8월 14일- 한국인 피해자 김학순씨 첫 위안부 증언 기자회견

▲1991년 12월 8일- 김학순씨 등 위안부 피해자 3명 일본 정부 제소 (이후 2004년 최고재판소서 원고 패소 확정)

▲1992년 1월 8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 정기 수요시위 시작

▲1992년 1월 11일- 일본아사히신문 ‘일본군 위안소 설치ㆍ통제 등에 관여한 사실증명 자료 발견’ 보도

▲1992년 1월 14일-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 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사죄

▲1992년 2월 25일- 한국 정부 위안부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1992년 7월 6일- 일본 정부 1차 위안부 실태 조사결과 발표하고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위안소의 설치나 운영ㆍ감독 등에 정부 관여” 인정

▲1993년 3월- 한국정부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구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지급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 2차 조사결과와 함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고노담화’발표

▲1994년- 94년도 판 고교 일본사 교과서에 ‘위안부’기술

▲1994년 8월 31일- 무라야마 총리 위안부 사죄 담화(무리야마담화)

▲1995년 7월 19일-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43개 단체기금 발족 반대 성명

▲1996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전쟁 중 군대 성 노예 문제 조사보고서’수용결의(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보상 촉구)

▲1996년 6월- 일본 문부성 위안부 문제 기술한 중학교 7개 교과서 검정 승인

▲1997년 1월 30일- 일본 ‘새역모(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설립 총회 ‘위안부 기술 등 삭제 요구’

▲2000년 4월- 일본 민주당‘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의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모토오카 법안)’제출(통과 안 됨)

▲2000년 12월- 도쿄 일본군 성 노예 전범 국제 여성법정 히로히토 일왕과 일본 정부에 유죄 판결

▲2001년 4월 3일-‘새역모’ 교과서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통과

▲2006년- 2006년도 판 일본 중학교 교과서 본문에서 ‘위안부’ 기술 삭제

▲2007년 3월- 아시아여성평화기금 해산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 본회의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 및 공식 사죄 요구’하는 결의 채택

▲2011년 8월 30일- 현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위헌” 결정 ▲2011년 9월- 한국외교통상부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1년 12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1000번째 수요시위ㆍ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 설치

▲2011년 1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집중 거론

▲2012년 3월1일- 이명박 대통령 3ㆍ1절 기념식에서 위안부 문제 언급

▲2012년 8월 21일ㆍ24일- 하시모토 오사카시장 “강제연행을 문제삼으려면 증거를 보여라”며“고노담화가 한일관계를 망친 최대 원흉” 발언

▲2012년 12월 27일- 스가 요헤이 관방장관‘고노담화 수정’언급

▲2013년 1월 6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고노담화 수정하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일본정부에 통보

▲2013년 1월 29일- 미국 뉴욕주 상원의회 위안부 결의 채택

▲2013년 2월 7일- 아베 총리 국회서“사람 납치 같은 강제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 발언

▲2013년 5월 13일- 하시모토 시장 “위안부 제도는 당시에 필요했다” 망언

▲2013년 7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위안부 소녀상’제막

▲2013년 9월 18일- 피해 위안부들 프랑스 파리 샤이오궁 앞에서 수요시위 개최

▲2014년 1월 15일- 미국 하원에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 표결 통과. 16일 상원의회 통과ㆍ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

▲2014년 1월 24일- 미국 뉴욕주 낫소카운티 아이젠하워파크 현충원에 위안부결의안 기림비 제막

▲2014년 1월 30일- 2014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국만화기획전ㆍ지지 않는 꽃’ 전시ㆍ소개

▲2014년 2월 2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고노담화 학술적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언. 재미 일본계 단체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 회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법에 글렌데일 시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소송 제기

▲2014년 2월 28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하겠다고 답변

▲2014년 3월 1일- 3ㆍ1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한다”며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발언

▲2014년 3월 5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은 반인도적ㆍ반인륜적 처사”라고 비판

▲2014년 3월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아베 내각에서 고노 담화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발언

▲2014년 3월 31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자 1167명 고노담화 계승ㆍ발전 요구 공동 성명 발표

▲2014년 4월 16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ㆍ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논의 국장급 첫 협의

▲2014년 4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위안부 문제는 매우 끔찍한 인권 침해 문제” 발언

▲2014년 5월 15일- 이상덕 국장ㆍ이하라 국장 일본 외무성에서 위안부 문제국장급 2차 협의

▲2014년 5월 22일- 미국 하원 군사위 소속 로레타 산체스의원 본회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촉구 성명서 제출

▲2014년 5월 30일- 미국 수도권 첫 위안비 기림비 공개.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 정부청사 뒤 잔디공원에‘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평화가든’ 제막식 개최

▲2014년 6월 10일- 중국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

▲2014년 6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서명 150만 명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측에 전달

▲2014년 6월 20일- 일본 정부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 보고서 중의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