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매뉴얼에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김장수 안보실장 발언과 배치

입력 2014-04-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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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과 같은 해양사고 발생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해양사고 매뉴얼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 23일 김장수 안보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 충돌, 침몰, 폭발 등 해양 재난안전관리에서 부처와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자 해양수산부가 작년 6월 만든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공개했다.

매뉴얼은 해양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네 단계로 나누어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종합체계도 상에서 중앙사고본부를 비롯해 수색구조본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보다 상위 보고체계에 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인 대응 단계는 물론 예방, 대비, 복구 단계에서도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다른 기관보다 가장 먼저 그 역할이 명시돼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대응이 미숙했던 것을 두고 단일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나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종합과 관리를 하는 곳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