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해나갈 저소득층·서민 주거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맞춤형임대주택공급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저소득 임차인보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민의 내집마련지원 확대 등 다양한 주거복지대책이 쏟아졌다.
우선 정부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임대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은 연1만호 공급을 목표로 보호아동,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자 등 특수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인대주택건설은 수도권 6만3000호를 포함, 11만호를 건설하고, 임대료·관리체계·질적수준 등 소포트웨어 측면에서의 개선도 뒤따를 전망이다.
또 공공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이나 경락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며 사전방지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임차인보호정책으로는 지난해 1만9000호가 대상이었던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올들어 3만호 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지자체별로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해 독거노인의 주거개선도 추진한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뒤따를 예정이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추진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총 2조원을 투입해 451개 불량주택 밀집지구에 대해 주거기반시설과 주택 13만호를 개량한다. 건교부는 올해 한해동안 265개 구역에 대한 용지보상과 일부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책으로는 택지공급가 인하 등을 통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10% 내외까지 인하한다. 또 무주택기간과 가구원수 등을 고려해 올 7월까지 청약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지자체 주거복지평가제 도입 ▲국민임대주택 공급 차별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주거복지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단위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거복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의 경우 주거복지 예산지원을 차등화하는 정책도 검토 중에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도 임대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는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한다. 건교부는 2005년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중 지역별, 계층별 임대주택수요를 전면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서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주택바우처(voucher)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쿠폰을 의미하며, 형태에 따라 쿠폰을 지급하는 명시적바우처, 쿠폰이 없는 묵시적바우처, 선 지출 후 환급받는 환근 바우처로 구분된다.
건교부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의 경우 공급자에게 쿠폰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묵시적 바우처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바우처가 모기지와 같이 채권으로 사용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바우처 관리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