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온라인 창조경제 실현 위해 ‘규제개선고’ 홈페이지 개설

입력 2014-02-27 12:00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온라인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고’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개선고는 신문고의 ‘고(鼓)’와 가다의 ‘GO’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았다. 규제개선고는 산·학·연 및 국민들이 연구개발부터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창조경제 실현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제도에 대해 손쉽게 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상시 규제개선 창구다.

미래부 관계자는 “간편 로그인(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만으로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규제개선 추진현황’에서는 규제과제 발굴현황, 개선내용, 담당부처, 향후일정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제안공간’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들을 언제든지 건의 및 제안하고,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규제개선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등 온·오프라인 입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한다. 더불어 연 2회 이상 규제개선 종합계획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