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정부 1년, 불통의 3불정권”

입력 2014-0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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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4일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해 ‘불통·불신·불안 3불(不)정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상적 국정운영 방향을 따르지 않고 역주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혹평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행적 공안과 불통정치를 통한 국민 편가르기 결과로 절반 국민으로부터 점수를 따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으로부터 낙제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며 전면적 국정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복지·정치개혁 등 대선공약 원안 이행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수용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국조·특검 실시와 국정원·검찰 개혁 △재정건전성 비상대책 마련 △과정으로서 통일방안 제시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1년을 돌이켜보면 추락, 파탄 등 온갖 부정적 단어들만 떠올리는 유감스런 현실”이라며 “지난 1년은 전진 아닌 뒤로 퇴행하는 ‘빠꾸(후퇴)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중대범죄가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권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박근혜정권의 전매특허인 꼬리자르기 수법인 개인 일탈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