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3.30대책이후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지난주 대형 국내 최대 부동산 조사기관인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수요에서는 7월, 12월에 중과세 부과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투기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이며 주택에 대한 투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장관은 또 정부에서는 강남지역에 앞으로도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강남 지역은 공급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기타 지역의 발전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건축 개발부담금 위헌논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도 미실현이익이고 재평가에 인한 법인세 부과도 그런 식이었는데,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난 바 있다"며 "과거 부과했거나 부담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이나 양도소득세 등이 공제사항에 포함되도록 입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