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11시 청와대 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 5천명 당첨자가 시세차익만 1조원을 갖게되는 등 온국민을 투기로 내모는 판교분양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단지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은 판교개발이후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폭등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몰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판교개발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실련은 택지조성도 안된 허허벌판에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했으며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됨으로써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투기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7억짜리 아파트 4억원에 분양하는 참여정부 서민주택정책과 판교개발이후 강남, 용인, 분당 등 주변집값 227조원이나 상승했으며 실효성없는 10년 분양권전매금지 신도시개발권을 경쟁없이 공기업이 독점해 공기업 배만 불리는 신도시개발만 부추겨 왔다고 밝혔다.
수십조 개발사업의 불투명한 추진과 개발이익 축소은폐 무늬만 임대인 분양전환임대아파트와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 부재로 투기조장 및 무분별한 정부의 개발계획으로 부동산자산의 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만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오천만 국민의 0.01%인 5000명만 1조원이란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게 되는 판교는 실패했다며 참여정부의 판교정책을 성토했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투기장이 되어버린 판교분양을 중단하고, 이미 민간건설업자에 판매해버린 25.7평이하 택지는 아파트를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해야 한다"며 "25.7평 초과는 분양없이 모두 공영개발해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서, 현재 2%정도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20%로 대폭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