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8695억원)보다 5.8% 늘어난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 동시에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의 비교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한미 간 제10차 고위급 협의에서 올해 방위비 총액으로 9200억원에 합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날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하고 있는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2011년 체결)을 보면, 일본측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지급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은 노무비와 전기·가스·수도비, 훈련비 등이다.
그러나 2008년 체결된 한-미 8차 분담금 협정에선 인건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구분하는 등 일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나아가 일본측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적잖은 분담금 삭감을 이뤄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주둔 미군은 200~200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일본의 경우 사상 최고 분담금을 지불한 1999년을 기준으로 2013년 현재 32%가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아까운 돈인듯"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그래도 지불해야 북한과 군사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서민 등골 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