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효진의 이슈通]'투자' 빠진 재계 새해 경영화두

그나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신년하례식 때 투자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많이요”라고 짧게 대답했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시무식에서 “혁신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혀 체면치레는 했다.

SK, LG, 롯데, GS, 한진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던진 새해 경영화두에서 ‘투자’와 ‘고용’의 두 단어는 실종됐다. 다만 이들 총수는 ‘신사업 육성’이라는 간접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출범 2년째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재계가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곳곳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만, 실제로 재계의 체감경기는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업들의 의지가 이미 꺾인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올해 재계는 전진이냐 퇴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STX그룹, 동양그룹, 웅진그룹은 지난해 이미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으로 ‘녹다운’ 상태고 현대그룹, 한진그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계열사 및 핵심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6명의 총수가 재판 중이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총수의 집단 구속 사태는 1961년 고(故) 박정희 대통령 시절 부정축재자로 몰려 14명의 오너들이 한꺼번에 수감된 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한 마디로 재계는 ‘만신창이’가 됐다.

올해는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가중된 인건비 부담이다.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국내 대기업이 최대 38조원(3년치 소급적용 기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삼성을 제외한 주요 그룹사의 지난해 투자 규모에 비해 적게는 두 배, 많게는 20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범위를 30대그룹으로 넓히면 지난해 총 투자비(154조7000억원)에서 24%나 차지한다.

정치권이 지난 60여년간 대기업을 지탱해 온 ‘오너십(지배구조)’을 정조준하고 있는 점도 위협적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올 하반기부터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의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된다. 게다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은 또 다른 ‘뇌관’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곧 소득 증가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처럼 순환고리의 정점에 기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당해낼 재간이 없다. 투자환경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