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한은, 물가안정목표 낮추고 적절한 시점서 금리 올려야”

입력 2013-12-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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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당국이 물가안정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적절한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타겟팅 딜레마’ 보고서에서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목표물가 수준과 실제 수치 간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은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올해 평균 1.1%에 그쳐 물가안정목표 범위의 하한인 2.5%보다도 낮다”며 “세계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각국의 물가안정목표는 과거 20년간 크게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최근 금리와 물가간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점”이라며 “현재처럼 저물가 기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상당기간 조정되지 않는 것은 통화정책당국이 과거에 금리조정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금리와 물가 간 시차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안정적 관계(물가상승→금리인상→물가하락→금리인하)가 최근 불안정해지고 있는 추세다.

그는 “물가수준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의 점진적 축소) 가능성과 국내경기 회복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