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수원, 원전수명연장 위해 경제성분석 조작"

입력 2013-1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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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은 2007년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마땅히 반영해야 할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누락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10년간 고리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면 212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으나, 이는 사후처리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또 "고리1호기의 2003∼2006년 평균 이용률은 90.85%인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100%로 높여 적용했다"며 이 또한 실제보다 수익을 부풀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반영하고, 이용률을 원래의 90.85%로 낮춰 계산하면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효과는 6천347억~9천947억원 적자로 나타난다"면서 "특히 현재 고리1호기 이용률이 80%까지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적자폭은 1조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나아가 "보고서를 조작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