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대통령, 부동산대책 사과부터 해야”

입력 2013-1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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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를 부동산 대책이라고 둔갑시키지 말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약 발표 당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부동산 공약들을 지금이라도 포기한 건 다행이지만, 국민과 한 약속을 깨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넘어가선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월세상한제, 임차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국민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대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4.1, 7.24, 8.28 세 번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잡히기는커녕 66주째 오르고만 있다”면서 “지금은 전월세값 폭등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 필요하지 전월세 자금 대출을 늘리는 땜질처방식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에 이어 행복주택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부동산 공약도 파기됐다”면서 “철도부지 등 공공용지에 짓겠다던 행복주택 20만호는 첫삽도 한 번 못 뜨고 3만8000호로 물량을 대폭 줄였고, 지난 3개월간 2건밖에 대출 건수가 없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형 모기지 제도 확대와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12·3 부동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