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과 관련한 사업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사업체와 같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
22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다. 5년째 이어지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힘겨운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를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대아산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세정지원 관련해서는 현대아산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특별히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세금도 내는 것인데,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현대아산은 법인세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지원책은 기업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언급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대아산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세정지원보다 당장 영업을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출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강산을 비롯한 총 관광매출 손실은 7713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금강산기업협회 소속 33개(2013년 9월 기준)의 협력업체 총 매출손실은 2700억원이 넘는다. 현대아산의 직원 수 역시 1084명에서 331명으로 3분의 2 이상 줄었다.
이에 금강산기업협회는 23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조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버금가는 피해보상 및 추가(3차) 대출 지원 △생존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협회 기업들은 2009년(65억원, 25개사), 2012년(48억원, 15개사) 두 차례에 걸쳐 115억원에 달하는 대출 지원을 받은 바 있다. 2009년 당시 현대아산은 자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협력업체들에게 무이자 재대출을 해줬다. 협력업체들은 소상공인일 뿐 아니라 금강산에서 인정되는 자산이 남한에서는 자산등록이 불가능해 담보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통일부에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들 기업에 협력사업자 발급과 함께 대출 지원을 해줬다.
이번 면담에서 업체들은 최근까지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제3차 추가 대출 지원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