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3년 만에 ‘최저’… 세수 진도율도 ‘빨간불’

입력 2013-08-13 08:46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걷은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1~6월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 101조5938억원보다 9.3%(9조461억원) 덜 걷힌 셈으로,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2012년 상반기 101조5938억원에 견줘도 가장 적은 수치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세에서 두드러졌다.

6월 말까지 전년 대비 법인세 부족분은 4조1883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6.3%나 감소했고, 부가세도 2조2374억원(8.0%) 줄었다. 두 세목의 세수 부족이 총 감소액의 68.3%를 차지한다.

상반기 세수 진도율의 경우 46.3%에 그쳐 최근 5년 기록에 못 미쳤다.

세수실적 대비 진도율은 2008년 57.9%, 2009년 52.9%, 2010년은 51.7%, 2011년 53.2%, 2012년 52.9%였다.

안 의원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대표 브랜드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부자감세 정상화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