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새누리, 종합재산세로 국민 호도”

입력 2013-07-30 10:36

“취득세 인하, 대책 제시 않는 한 논의불가”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0일 “새누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로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법 체제와 재정운용 기본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를 밀어붙이던 정부·여당이 조삼모사식 종합재산세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전액 지방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통합하더라도 지방재정 감소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취득세는 시·도세이고,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귀속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선 “지방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사전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절대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 전세난이 심각하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주택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