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카드 수수료 상한제 추진

유럽연합(EU)이 카드 수수료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EC)는 모든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규모의 매출원을 잃을 수 있다고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C의 방안은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수수료를 낮추기보다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왔던 카드결제산업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초안은 “상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높은 수수료는 결국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돼 모두 소비자가 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C는 모든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선을 0.2%로 두자고 제안했다. 또 2년의 과도기에는 해외 거래에만 이 상한선이 적용된다고 FT는 설명했다.

EC는 거래 수수료 상한선 설정으로 EU 내 직불카드 수수료가 48억 유로(약 7조원)에서 25억 유로로, 신용카드 수수료는 57억 유로에서 35억 유로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유럽에서 카드 수수료는 나라별로 매우 다양하다. 직불카드 수수료는 덴마크가 0.1%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폴란드는 1.6%에 이른다. 독일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평균 1.8%에 달해 프랑스의 0.5%와 대조된다.

지난 2011년 기준 EU에서 발행된 카드는 7억2700만장에 달했으며 거래액은 1조9000억 유로가 넘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각각 41.6%와 48.9%의 점유율로 유럽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유럽 소매업체는 매년 약 130억 유로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며 수수료의 약 70%는 정산수수료라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