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모든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입력 2013-07-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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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경우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또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우리 무역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면서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