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정부, 창업 쉬운 환경 만든다…“미래창조펀드 5000억 조성”

입력 2013-06-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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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5일 범정부차원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종합청사진을 발표, 기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로 변경해 창업을 돕고, 실패시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창업이 쉬운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사업 자금 지원책이었던 융자풀을 줄이고 투자풀을 늘려 창업기업이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쉽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하기 했다.

특히 정부는 엔젤투자 활성화와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를 위해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과 함께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1인 창조기업에는 시설·경영·연구개발 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출연(연)은 휴·겸직 대상과 겸직 사유를 확대해 창업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창의적 아이디어로부터 시장성이 큰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해 연구개발과 표준, 특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확산·중개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유형별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이외에도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시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 고충상담, 법률지원 등 상황에 맞는 지원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