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국, 쓴소리 더욱 귀담아들어라 - 배준호 국제경제부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이 세계은행(WB)의 ‘기업하기 좋은 국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 반기를 들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 세계 185국의 기업 관련 규제와 조세제도 등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순위가 91위로 평가되자 보고서 폐지 압박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보고서가 빠르게 발전하는 신흥국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규제 등에 특히 낮은 점수를 매기는 보고서가 중국처럼 정부의 역할이 강한 국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조세제도의 불합리성과 관료주의 등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이지만 국민이 선진국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리려면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평가다. 특히 환경문제는 중국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베이징은 대기 오염이 심각해 방독면을 쓴 채 밖을 나서는 시민들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공해는 이미 시위 등 사회불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나친 규제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휘발유와 디젤 가격 통제에 국영 정유기업들이 이산화황이 대량으로 함유된 값싼 제품을 생산해 대기오염이 심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지나친 규제가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WB 보고서와 같이 중국에 비판적인 의견이야말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야하는 조언이지 폐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