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재계 "중소·중견기업만 혜택… 알맹이 없다"

수정 2013-05-01 15:28

입력 2013-05-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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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럽다. 재계에 돌아오는 것은 결국 하나도 없었다.”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재계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 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투자대상은 물론 세제개선 혜택 등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 대책의 주요골자는 △규제개선과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금융 및 재정지원이다.

우선 규제개선의 6가지 세부지원 방안은 대부분 지방투자에 몰려있다. 그나마 수도권 투자지원에 해당하는 분야는 호텔과 의료관광에만 해당돼 대기업의 집중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과 관련해 ICT(정보통신기술) 등이 선정됐지만 현재 유무선 사업자(KT와 SK텔레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이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란게 정부의 주장이다. 또 금융및 재정지원 역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견기업에만 해당되는 지원 사항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투자 관련 공제·감면제도 확대를 정부측에 요청해왔다. 전경련은 지난해 6월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를 통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활성화 대책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증대는 설비를 납품하는 협력사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게 미친다. 일자리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