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확장적 재정정책 펴야”…정부 추경편성에 화답?

입력 2013-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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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진호·손민규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과장은 2일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기위축기에는 지출승수(재정지출 1원 추가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 증감분)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여유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경기 상황 악화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추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자 한은이 이에 공식 화답한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항목 가운데 정부투자지출(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경제사업지출)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향후 정부투자지출의 성장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등 유형투자 일변도보다는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투자를 지원,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경기부양 목적의 경상이전지출을 늘릴 경우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해 유동성 여력이 크게 위축된 저소득층·고연령층 등 취약계층을 특정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