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협상 어디로…여ㆍ야 평행선

입력 2013-02-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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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 수정안 거부

새누리당이 27일 민주당에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 수정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방송 정책 문제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제안은 대부분 방송 정책을 방송통신위에 계속 남겨놓는 것으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미래 트렌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IPTV(인터넷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처음부터 조직개편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PP(채널사업자) 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제안은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채널 사용사업자는 보도·종편 PP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므로 민주당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실제 미래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뒤 이은 브리핑에서 "김기현 수석부대표에게 전화로 보도와 비보도를 나눌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비보도 PP를 미래부로 옮기는 데 동의하겠다. 협상하자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방송광고도 안되고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모두를 미래부로 옮겨야 속이 풀린다는 것"이라며 "방송의 핵심만 남기고 방송콘텐츠를 필요한 ICT에 모든 것을 넘기겠다고 제안한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