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350조 육박…대규모 파산 우려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개인사업자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했던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가증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대출 잔액이 173조5000억원으로 1년새 15조원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0.89%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말 수준까지 악화된 것이다.

여기에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까지 합산할 경우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약 350조원에 육박한다.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지난 2009년 8월 39.24%에서 2011년 8월 42.45%, 지난해 8월 44.58%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계상황 봉착시 자영업자들이 일시에 붕괴될 수도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부터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대출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은행권에 주문한 상태다. 이를 감안할 때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저신용·다중채무자들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 옥죄기에 나설 경우 이들 부실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위험 구간에 있는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32%에 달한다. 7등급 이하 16%, 8등급 8%, 9·10등급은 각각 4%로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3명은 사실상 신용등급 위험군에 속해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올해 개인사업자 중심의 대출 편중을 해소하고자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했는데 올해는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면서 “중소기업대출 목표를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