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등이 수출 또는 주택자금 대출 사기를 당한 액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수출 실적이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받았다가 범행이 적발돼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만 20여 건에 300억~400억원 수준이다. 또 부실대출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 단계에 있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대출도 500억~6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 검찰과 경찰에서 적발된 사기대출만 해도 140억원 규모다.
이처럼 사기대출이 급증한데는 정부가 수출업자와 서민 대출을 적극 장려함에 따라 해당 금융 공기업과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한 탓이 크다. 수출신용보증은 사기 등 부실 사고가 나면 무역보험공사가 전체 액수의 80%, 주택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90% 책임을 진다. 때문에 이같은 제도상의 헛점이 은행권의 허술한 대출심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탁 보증은 은행으로서는 20%만 책임지면 되므로 신용 심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서 “은행의 책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