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상호접속료 차등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현재 원가 검증 및 사업자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상호접속료를 차등 유지한다’는 일부 언론사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2일 방통위는 ‘2012-2013년 이동통신망 상호접속료’와 관련,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간 차이를 두는 차등정책을 유지한다는 보도에 대해 산정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사업자 협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2012-2013년도 접속료 산정과 관련해 원가 검증 및 사업자를 대상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접속료란 서로 다른 이통사가 통화나 문자 등으로 연결됐을 때 발신 측 사업자가 착신 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이용 대가를 말한다. 현재 상호접속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장 낮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가장 높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2월에 상호접속료를 오는 2013년 단일요금제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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