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해법과 관련돼 탈세 억제 이외에 아직까지 명확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획기적인 방안이 있었다면 왜 시행하지 않았겠으며, 또 혹여 그런 방법이 있어 지하경제가 일시에 양성화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도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정치권에 있는 어떤 분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양성화를 통해 마련되는 세원들로 복지정책을 늘리겠다고도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지하경제의 급속한 양성화는 또 다른 사회적 혼란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하는 것이며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모든 거래 정보가 다 드러난다”면서 “최근 국세청이 현금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양성화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시스템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지하경제의 규모도 줄어드는 등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적인 룰을 지키려는 납세의식이 고양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세금 납부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현실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깎아준다는 말에 현금 결제를 하는 등 나 역시도 그렇지만 모두들 알면서도 그것을 당연시하지 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쪽에 대한 규정을 어길시 벌칙은 강한 편이나 세무조사 비율이 좀 낮은 편이어서 조사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포괄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