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中·유럽, 특허 세계표준 추진
주요국들이 세계적인 특허전쟁에 방점을 찍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이 세계 특허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6월부터 논의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특허 출원에 앞서 논문 등을 통해 공개한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심사 중인 특허 기술 공개 등 40개 항목을 대상으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허제도를 정비해 기업들의 세계화에 도움을 주는 한편 특허 출원이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세계 표준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9월 미국이 발명한 시점을 중시하는 ‘선발명주의’에서 특허 출원 시기를 우선하는 ‘선원주의’로 이행키로 하면서 특허의 세계 표준 마련을 서두르게 됐다.
신문에 따르면 전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연간 200만건에 이른다.
이 중 해외 출원이 40%를 차지하지만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특허 취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원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특허 제도의 세계적인 표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머리를 맞대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은 세계 특허 출원의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는 6월 중순 프랑스 코르시카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발명품을 공개한 후 특허 신청까지의 유예기간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특허 출원하기에 앞서 제품을 공개하면 나중에 출원 이후 특허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은 발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개한 날로부터 1년, 일본은 6개월 안에 출원하면 특허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허 심사 중인 기술을 공개할 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미국에서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출원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 특허 취득이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중국에서는 실용신안이나 의장을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중국의 실용신안 건수는 112만건에 달했다. 중국의 작년 특허출원 건수는 1만6406건으로 미국을 제치고 처음 1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