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위험요인중의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조~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에는 32억원, 2010년에는 1조2994억원 적자였다.
윤 장관은 “향후 고령화 가속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증가, 성장률 저하로 인한 수입감소로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과잉진료·약제비 과다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구조와 보험료 납부면제 과다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 국고지원 방식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14%)와 건강증진기금(6%)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