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보도된 대형병원 약값 인상과 진료비 수입에 관한 정책에 대해 아직 정해진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최근 대형병원 약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이뤄졌으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와 관련해 큰 병원의 진료비 수입이 일반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진다는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다음날인 13일에는 복지부가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비 가운데 초진 진찰료로 1만6450원을 받는 것을 의원급이 받는 1만2280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두 안건에 대해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논의를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회의 중에 나온 안건을 최종 확정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두 안건을 비롯한 의료정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나 현재로선 어떤 확답을 내놓을 수가 없으며 언제쯤 이와 관련된 최종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대형병원을 찾는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를 동네 의원으로 보내기 위해 약값을 비롯해 진찰료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이달 말 건정심을 통해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