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원자재값 급등·북한 리스크 부담
- OECD·IMF 등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2011년 한국경제는 오리무중에서 지뢰밭을 헤쳐나가야 하는 최악의 정책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 속도가 더딜 전망이며 유럽 재정위기나 중국의 긴축 우려, 원자재값 급등 같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데다 북한 리스크도 부담스럽다.
◇국책·민간연구소 경제전망치 잇따라 내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KDI)는 지난달 21일 내년 성장률을 4.2%로 전망하며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종전 전망치(4.4%)를 하향 수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에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4.7%로 내다봤다가 지난달 18일 4.3%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기존 5%에서 지난 9월 0.5%포인트 내린 4.5%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이같은 성장률 둔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것은 세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기 회복이 더딘 것이 회복 둔화의 주요 원인이다.
미국에서의 주택 가격 회복과 고용 부진, 유럽 각국의 반복되는 재정위기 등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LG경제연구원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4.2%인 OECD와 IMF의 전망치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부진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이어져 수출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은행(IB)의 시각은 더 어둡기만 하다. 미국의 투자은행 BOA(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6%에서 3.6%로 지난 9월 하향 조정했다. 일본 노무라도 최근 전망치를 4%에서 3.5%로 내렸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수출과 내수 모두 둔화될 것이라면서 내년 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원화 가치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고,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북한 리스크마저 가세했다. 그간의 내성과 학습효과로 지금까지는 북한발 악재가 일시적, 제한적 영향에 그쳤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장기화 조짐인 한반도 긴장 국면은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원자재발(發) 인플레 우려, 가계부채도 숙제
이처럼 대외환경에 변수가 많다 보니 올해 6%를 넘는 성장을 일궈낸 한국경제가 내년에도 쾌속 질주를 이어가기는 쉽지가 않다. 정부는 내년 5% 내외의 성장을 기대했지만 국제기구나 민간기관의 대체적인 관측은 4%대 후반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면 과제로는 우선 가계부채를 꼽을 수 있다. 2007년말 744조원이던 개인 금융부채는 지난 6월말 현재 878조원까지 불어나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빚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부문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이 내년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은 그나마 중앙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지방재정과 공공기관 부채에는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
민생 부문에서는 물가 걱정이 많다. 정부도 내년 소비자물가가 3.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12월 들어 배럴당 90달러선을 넘보고 있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상품시장에 유입될 경우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날씨 변화는 올해 경험한 배추파동을 재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비라는 숙제가 놓여 있다. 제조업·수출 중심의 한국경제가 한계 상황을 맞았다는 위기론이 팽배해지면서 내수를 키워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균형성장을 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보완도 필요한 형편이다. 2012년이면 3조원을 웃돌 공무원ㆍ군인 연금의 정부 보전금에 대한 대책은 물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종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도 시급한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놓고도 부문별·업종별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