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유가 논쟁..해결책은 '유류세 인하·시장경쟁'?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가격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석유업계는 이에 대해 항변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은 국제유가 상승률 대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업계는 정유부문의 실질적 영업이익은 지나치게 낮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30일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4월 첫째주와 5월 말 국내 가격 비교 결과국제유가가 오르는 경우에만 증가율이 비례, 국제가 하락의 경우 국내는 인하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림세를 보였다며 비대칭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석유업계에서는 가격 오르내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다.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는 “이 문제는 대칭성 여부가 문제인데 시점을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일주일만 후행해서 봐도 국제가와 세전가 변동차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월초와 월말을 비교할 경우 판매물량 차이가 많이 나 어긋나는 부분이 조금씩 있다”며 “초는 초기리 말은 말끼리 비교할 경우 공정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석유업계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결국 정유사 과점 체제, 가격담합으로 연계되는 것과 과장된 실적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1분기 5300억 영업이익 중 정유부분은 500억 정도로 나머지 부분은 석유화학이며 지난해는 정유에서 1850억원 적자가 났다”며 “정유부분은 빛좋은 개살구다. 돈을 많이 벌면서 비난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욕을 먹으니 억울하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감시단은 또 석유제품 가격의 지역 별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서울의 경우 300원 이상 차이나는 곳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시단 일원이자 박현순 전 KBS PD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보니 마케팅 비용 포함 여부였다”며 “사은품을 많이 주고 마일리지 적립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주유소일수록 가격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계에서는 악순환을 막기위한 몇 가지 대안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우선 적으로 거론된 것은 시장이다. 이는 곧 국내 정유사(4개) 수를 조금 더 늘려 시장경쟁 구도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직접 가격비교 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합부 윤원철 교수는 “정부개입도 중요하지만 시장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급 초과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정유사 늘리는 것은 어려우니 정제시설을 가지지 않은 수입정유사를 도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 정유사들 가격이 쌀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에 도입해 판매망을 형성하면 좋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덤핑으로 나온 물건, 저렴한 물건 등을 도입해 마진을 보는 수입사를 늘리면 가격 경쟁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경쟁에 이어 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본과 같은 현물, 선물 시장 개설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도 비슷한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행 초기에는 석유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 현물시장을 활용하고 2012년 동북아 오일 허브(여수, 울산)을 연계해 중장기적으로는 선물 거래소를 개설하자는 것.
이 외에도 가장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유류세 문제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원철 교수는 “구매력 지수, 국민총소득 등의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 실질적 부담이 굉장이 높다”며 “서민경제 부담완화, 대외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검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유소 영수증에 세금 내역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휘발유의 경우 세금비중이 일본은 48%인데 비해 한국은 55%나 된다. 이에 세금비중을 비롯해 도로교통건설비, 교육비 관련 세금이 기름값에서 왜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과 영수증 고지도 제기됐다.
덕성여자대학교 오숙영 교수는 세금 문제 관련해 “세금은 다른 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데 아직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며 “언론 매체에서도 계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성의있게 다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