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李대통령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즉답 피해…“진상규명 집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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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예·아니요' 답변 요구에 “법과 원칙 따라야”…조작기소 특검과 지명 무관
대장동 관여·도박 의혹 부인…“법무부 탈검찰화 바람직, 검사 전문성은 필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하라고 요구하자 "현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공소취소 여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가정적 상황을 두고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도 "특검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잘못된 기소가 있는지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결론과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떠한 예단도 없다"고 했다.

공소취소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사정변경에 의해 공소취소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인물의 사면·복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정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관여 의혹과 도박 의혹은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과거 닭백숙집에서 함께 포커를 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어릴 때부터 육식을 전혀 하지 못한다"며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그때나 지금이나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장 취임 이후에도 개인사업자 자격을 유지했다는 지적에는 공증서류 인계와 직원 고용 승계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약 4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려면 당분간 검사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서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기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탐지 장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의 독립성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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