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도시 등 영아 보육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영아반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도 시간제보육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유입돼 영아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영아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허용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영아 보육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영아반 공급을 확대해 입소 대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등 4가지 취약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제공해야 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시간제보육이 추가돼 총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에도 보육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