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지만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정 분담은 여전히 선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참석한 국회 대표단은 2028년 COP33을 한국이 유치해 국제사회의 실질적 기후행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대표단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파리협정이 발효된 지 10년인데 현재 기후협약은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측면이 있다"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논의가) 더 발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비슷하게 추상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도 "(현지에서) 강금실 기후환경대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각국이 동의해도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배출 규제를 적용하면 산업 발전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는데 개도국은 전환 비용을 선진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막상 재원 문제로 들어가면 선진국도 적극적이지 않아 협상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미국·중국·인도 등이 앞장서야 국제사회의 감축 속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각국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탈석탄계획, 공통 평가지표가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전이 있다고 봤다. 그는 "많은 국가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처지에 맞는 정책을 찾고 있다"며 "책임이 크고 역량이 있는 국가들이 감축·재정 기여를 더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말했다.

COP31 행사장 내 각국 파빌리온(홍보관)에 대해서는 구축 비용이 과도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한국관 규모는 보다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적은 예산에도 행사장 입구에서 가까운 곳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데 45평 빌리는 데만 5억원 들었다더라"며 "엄청 비싸기도 하지만 전체 예산이 10억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국력을 볼 때 더 키워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돈으로만 따지면 그런(비싼) 면이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COP에서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더 써서) 사람을 더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2028년 예정된 COP33의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같은 시기 G20 등 주요 국제행사가 예정돼 유치가 쉽지는 않지만 한국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녹색산업과 에너지전환 전략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건이 되면 COP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단은 15일부터 19일까지 안탈리아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먼저 15일에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8선에 성공한 아미 베라 하원의원, 재선의 데이브 민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청정에너지·전력망 관련 양국의 현안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16일 65개국이 참여한 국제의회연맹(IPU) 개최 COP31 의원회의에서 이 의원은 충주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충전시설을 소개하며 폐기물을 지역 에너지로 전환하는 순환구조 등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사례로 들며 전환비용의 공정한 분담과 기후재정 관련 의회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영국 대표단과는 재생에너지 기술협력 등을 위한 양자면담을 가졌다. 튀르키예 대표단과는 원자력 협력과 의회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일에는 '아시아의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레이첼 영국 기후특사 등과 한국 탈석탄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한국 산업계 대표단과 현안 논의를 위한 별도 회동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