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아닌 '최소 1억원'…행위자 수만큼 가산" [AI커닝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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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규모와 관련해 '최대 1억원'이 아닌 '건당 최소 1억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의 포상금 지급 계획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자수 및 공범 신고에 대한 혜택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처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최근 정부 부처의 발표 내용과 기존 지시 사항 사이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하던 중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첨단장비를 동원한 입시 부정 신고 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의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신고센터 등에 제보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튿날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신고 1건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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