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에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 의무화…부당 면책약관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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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고차수출단지에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앞으로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가격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구매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조항을 넣어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정보 불투명성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부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실제 구매비용을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차량가격만 광고한 뒤 계약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차량가격에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 등을 합산한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각 항목의 금액도 별도로 안내해야 하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제외된다.

할부 판매 광고에는 현금 구매가격과 매회 할부금액, 지급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할부금액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상 범위를 안내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책임보험료와 할인·할증률을 기재하는 항목도 신설된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사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매업자가 직접 소유한 차량을 판매할 때는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관리비용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이하로 제한한 기존 규정은 폐지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중고차 매매계약서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조항을 넣는 행위도 제한된다. 매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서식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예정이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차량 관리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전시시설 외에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다만 판매용 차량은 전시시설이나 보관시설에 둬야 하며 매물 소개 등 영업행위는 기존처럼 전시장과 사무실에서만 가능하다.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1차 위반 20만원에서 50만원, 2차 위반 60만원에서 100만원, 3차 위반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한다. 현재 점검업체가 가입한 협회에 부여된 법적 점검자 지위를 실제 점검을 수행하는 개별 업체로 변경한다. 점검업체가 없는 시·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장점검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환불과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성능·상태정보 신뢰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검색하는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회피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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