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제보사진에 방제벨트 실효성 도마…수종 전환 소득공백 대책도 요구

특히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존 방제방식의 한계에 공감했고, 산림녹지과는 재선충병 피해 산주를 위한 별도 보상제도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2)은 18일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민이 촬영해 제보한 용인지역 산림 사진을 제시했다.
서로 떨어진 잣나무 군락과 주거지역 사이에서도 피해가 나타난 모습을 근거로, 매개충의 이동거리를 전제로 선을 긋는 방제벨트에만 의존해서는 확산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람과 기상조건, 떨어져 있는 산림의 구조를 방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도 기존 방식의 한계에 공감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방제 대상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도 감사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보호수와 문화재 주변, 관광지·사찰 및 생활권과 맞닿은 소나무를 우선 보호하고, 피해가 넓게 퍼진 지역은 수종전환과 생태적 관리까지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약제 선택에는 산림청 심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예방조치의 적용 지역과 우선순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수종전환을 실행할 때 산주가 부담할 손실은 별개의 문제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12일 감사에서 소득공백 대책을 묻자 산림녹지과는 재선충병 피해에 따른 산주 별도 보상제도는 없으며, 산림청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벌채·조림비 지원과 피해에 따른 별도 보상은 성격이 다르다. 최 의원은 새 나무가 자리를 잡기까지의 관리비와 산주의 소득공백, 수종별 예상소득과 판로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밀원수를 심더라도 꿀 생산의 혜택은 주로 양봉농가에 돌아가 산주가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유림에 심은 헛개나무가 고지대와 경사지에서 잘 자라지 않아 내년부터 도유림 식재를 중단하고 쉬나무·백합나무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