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재난보험 예외 논의…채이배 “정기국회 내 통과 챙길 것”

국무총리비서실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아동이 범죄에 희생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공익적 단체보험이다. 같은 재난으로 숨졌더라도 1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 가운데 14세 중학생의 유가족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의 유가족이 같은 제도적 장벽에 부딪혔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협의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 보호라는 기존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공익적 재난보험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유주선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승재 세종대 교수와 이보미 한남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 아동단체 및 보험업계 관계자 등도 참여해 입법 대안을 검토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