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174만원 용역 7건 계약보다 먼저 착수…전주관광재단 관리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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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85일·소방 25일 계약 지연
신동이 의원, 계약관리 전면 점검 촉구

▲신동이 의원(우아1·2동, 호성동). (사진제공=전주시의회)

전주관광재단이 총 1억3174만원 규모의 용역 7건을 정식 계약 체결 전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 계약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인경비와 소방 등 시설안전 관련 용역까지 계약이 지연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이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이날 전주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 체결보다 용역착수가 앞선 사례 7건, 총 1억3174만원을 지적하며 계약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점검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6건은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다.

재단 계약 현황을 보면 910만원 규모의 무인 경비용역은 지난 3월31일 시작됐지만 계약은 6월24일 체결됐다. 무려 85일간 정식 계약 없이 경비 업무가 진행된 셈이다.

완산벙커 소방용역도 1월1일 착수한 뒤 25일이 지나서야 330만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밖에 완산벙커 청소용역 4408만원, 여행실태조사 3500만원,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 2700만원 등도 계약 체결에 앞서 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지적됐다.

문제는 계약이 없는 기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용역대금 지급 근거와 계약 절차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경비와 소방 업무는 계약 종료 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반복 용역이라는 점에서 재단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재단은 전주시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행정적 승인이 정식 계약 체결을 대신할 수 없다며 계약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계약은 일을 맡기기 전에 맺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두 건이면 실수일 수 있지만 7건이라면 관행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서가 일을 뒤따라가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물을 곳도, 대가를 지급할 근거도 사라진다"며 계약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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