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내년도 예산안 의결…‘미래대응기금 반발’ 野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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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의결…野 “법안 정해질 때까지 예산심사 멈춰야”

▲1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야당 간사가 조승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재경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예산안과 8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의힘이 의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재경위는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984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100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3580억9300만원을 증액하고 120억7000만원을 감액했다.

여야가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은 전날 재경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해 이날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법 등이 정리될 때까지 예산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18일) 예결소위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했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심사를 법안 처리 이후에 하자는 요구를 묵살했다”며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해질 때까지 미래대응기금 예결소위 심사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논의에 소극적이라며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이번 정국 주요 쟁점으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며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잡자고 요청했는데 안 잡고 있지 않느냐. 법안 심사는 가로막고 예산안 심사도 안 된다는 모순이 어딨나”라고 말했다.

여야의 설전에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여야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양측의 논의 지속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가 되는 법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안 심사도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며 “법안과 기금 운용안에 대해 동시에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의 틀을 만둘어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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