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954억·환승할인 220억 미편성…국비 건의액 8841억 정부안서 빠져
"빈칸 예산의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19일 서면브리핑에 적은 문장이다. 그 브리핑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빠진 2424억원을 어느 재원에서 얼마씩, 언제 채울지 비워뒀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7년 미편성 예산, 절박하지만 자신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통정책 관련 등 일부 예산 2424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한 자신감 또한 분명하다"고 했다. 빠진 것은 세 가지다. 사업별 미편성 금액, 재원별 확보 목표액, 충당 시점이다.

홍 대변인은 미편성을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민생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9기 경기도는 다릅니다", "위기를 덮어두고 키우지 않습니다"라는 문장도 나란히 들어갔다.
도가 제시한 재원 확보 방안은 네 가지다. 역대 처음 가동한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한 종합상황실', 소방재원의 국비 확보,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 안정적인 지방세원 확보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인건비 부족분이나 교통사업 부족분에 얼마를 대는지는 적지 않았다.
도는 2027년 국비로 86개 사업 5조4350억원을 건의해 정부안에 4조5509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영률 83.7%로, 전액반영 48개, 일부반영 25개, 미반영 13개다. 건의액과 정부안 반영액의 차이는 8841억원이다. 이 금액은 국회 심의에서 늘어날 수 있다.
종합상황실은 11월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차려졌다. 상황실장인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시작된 11월 16일부터 국회에 상주한다.
경기도가 11월13일 도의회에 낸 예산안에서 연간 필요액을 모두 담지 못한 사업은 9개다. 필요액 9435억9900만원 중 7011억9900만원이 반영됐다. 편성률 74.3%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1월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한 내역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는 3816억원 가운데 954억원이 빠졌다. 3개월분이다.
교통국 소관 4개 사업의 미편성액은 399억5000만원이다. 수도권 환승할인지원 220억6300만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2억6700만원, 수요응답형버스(DRT) 운영지원 53억3700만원, The 경기패스 부담금 42억8300만원이다.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970억원은 결이 다르다. 총소요액 4124억원 가운데 미편성액으로, 국비 규모가 확정된 뒤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해온 항목이다. 2424억원 전부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돈으로 묶기는 어렵다.
의료급여를 뺀 8개 사업의 미편성액은 1454억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 쓰는 지역상생발전기금 3980억원까지 더하면 미편성 규모는 6404억원으로 커진다.
정두석 실장은 "교통국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많아 우선 8개월분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인건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데 사과하고, 부족분은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했다.
편성률로 환산하면 공무원 인건비는 연간 필요액의 75.0%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은 661억4000만원 중 440억7700만원인 66.6%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11월 17일 성명에서 추 지사가 전임 도정의 9개월분 민생예산을 '미생예산'이라 비판했는데 9개월분만 편성한 공무원 인건비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1월 18일 성명에서 "추미애 지사는 김동연 전 지사의 9개월 예산을 '시한부·미생'이라고 비판하더니 정작 환승할인을 8개월분만 편성했다"며 환승할인 재원 전액을 본예산에 담으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가 과거 지적한 민생사업과 이번 공무원 인건비는 예산항목이 서로 다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성명에서 지방세제 개편과 소방재원 국비 확보, 미래대응기금 경기도 배정에 대한 도의 노력을 추적하겠다고 했다. 도가 다음날 해법으로 내놓은 항목과 겹친다.
2027년도 예산안 규모는 42조194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0조577억원보다 2조1369억원(5.3%) 늘었다. 증가분 대부분은 쓸 곳이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이다. 도세의 절반가량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34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 원에서 내년 1조6500억 원으로 내려앉았다. 도는 지방채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끌어와 가용재원을 3조494억 원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담지 못했다.
환승할인 폐지설에 대해 도는 11월17일 폐지를 검토한 적도, 중단할 계획도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부족한 4개월분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 말미에 "대안 없는 비판으로 정쟁을 일삼고 가짜뉴스로 도민을 불안케 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적었다. 어떤 주장이나 보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쓰지 않았다.
앞서 도는 11월16일 별도 기자회견에서 MBC '스트레이트'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보도를 왜곡·편파 보도로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과 취재진 고발 방침을 밝혔다. 당시 회견은 법적 조치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접수 완료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도는 문제가 된 자료가 가용재원 1조6500억원을 기준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담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사전협의용 기초안이며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424억원의 미편성액은 심사에서 조정될 수 있다.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27일부터 12월10일까지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16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