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로 답을 구했지만 감독관은 적발하지 못했다. 부정행위가 수석 합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흔들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우려는 더 커졌다. 서울의 한 전자상가에서는 초소형 카메라가 하루 30대 팔렸다는 업주 증언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카메라와 이어폰을 묶은 ‘학생 세트’까지 판매됐다. 세무사시험 사건이 부정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장비 판매 실태는 이를 시도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온라인에서는 ‘성공하면 의대, 실패하면 군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과 적발됐을 때 감수할 불이익을 저울질하는 인식이 엿보인다. 실제 AI를 이용한 기능사시험 부정행위에는 벌금 300만원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도선수습생 시험 부정행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만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합격으로 얻는 자격과 기회가 큰 만큼 처벌이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공소청은 수능을 앞두고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초범 여부나 시험 종료 전 적발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부정행위에 실패해도 감수할 대가가 크지 않다는 식의 계산에 경고를 보낸 셈이다.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세무사시험처럼 감독관이 있어도 적발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남는다. 시험 관리기관도 새로운 기기를 식별하고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사람의 계산을 바꾸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적발되면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애초에 적발되지 않고 합격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이다. 정직한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시험을 운영하는 기관과 법 집행기관 모두의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