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균열·누수 확인하고도 공사 강행
국토부, 시공사·감리사 행정처분 검토

2020년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적절한 지반보강 공법 적용과 시공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터널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지반보강재를 반복 주입한 것이 붕괴로 이어졌다는 조사 결과다.
앞서 사업시행자 측이 지반 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판단했던 사고에 대해 정부 조사위원회가 시공 과정의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관련 업체의 책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낙동1터널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2020년 3월 18일 오전 4시 28분께 부산 사상구 일대 낙동1터널의 3번 피난연결통로 굴착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하수와 토사가 대량 유입되면서 본선 터널이 손상되고 지표면이 함몰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도 개통은 장기간 지연됐다.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레일, 2공구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96%였다. 국토부는 조속한 복구에 무게를 두고 사업시행자 측에 원인 조사를 맡겼지만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조사에서 불량한 지반 조건에 따른 불가항력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남은 피난연결통로 공사가 중단된 채 전체 공정률 99% 수준에서 개통이 지연되자 국토부는 올해 2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조위는 기존 지반보강체의 차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적용한 차수 그라우팅(CGS) 공법의 사전 검증과 압력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시공사는 지반과 터널 구조물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시공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입된 보강재가 기존 지반보강체를 파손하고 본선 터널 세그먼트에 균열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사위가 사고 후 지반 조건과 안전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한계 주입압력은 약 450kPa이었지만 실제 주입압력은 최대 9000kPa로 20배에 달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기 기록과 자동 주입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이상징후에 대한 대응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3월 8일 본선 터널에서 균열과 누수가 확인됐지만 공사를 멈추고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추가 그라우팅을 실시했다. 이후 누수와 토사 유출, 균열이 확대됐고 열흘 뒤 붕괴가 발생했다.
사전 지반보강체의 품질 역시 고르지 않았다. 설계상 개량 깊이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과 국부적인 강도 부족, 빈 공간 등이 확인됐다. 다만 조사위는 일부 구간의 품질 미흡을 근거로 보강체 전체를 불량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설계 단계의 안전성 검토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에 따르면 가장 불리한 조건의 3번 피난연결통로 대신 4번 통로의 안전성 해석을 활용했고 본선 터널과 연결통로를 함께 고려한 3차원 해석도 하지 않았다. 공기 단축을 위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일부 보강재를 줄이면서 추가 압력에 대한 안전 여유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석 사조위원장은 "낙동1터널의 붕괴 사고가 시사하는 중요한 점은 보강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장 조건과 기존 개량체 및 본선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그라우팅 공법 선정과 시공 부실 등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말했다.
사조위는 미착공 상태인 1·2번 피난연결통로의 내경을 3.6m에서 2.0m로 줄이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17일 국가철도공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협의체를 구성해 잔여공사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7년 4월 부분 개통 목표는 유지하며 남은 연결통로 공사는 부분 개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체 개통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약 한 달 뒤 최종 조사보고서를 받으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공사와 감리사 등에 대한 벌점·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잔여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