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반입된 해외 처방·구매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타인 양도, 국내외에서의 중복 처방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단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민 편익 증진에 가려진 제도 이면의 부작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외 현지 처방의 적법성을 담보할 장치도, 반입 후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도 빈약하다.
정책 시행 첫날부터 혼선도 불거졌다. 3개월치 의약품을 반입한 뒤 단기간에 다시 들여오는 행위에 대해 식약처와 관세청의 설명이 엇갈렸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양 기관은 반복 반입은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반복 반입 여부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확인하고 차단할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의 시발점은 비만치료제였다.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일본에서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아 반입하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 하지만 통관에 막혀 국민 불편이 증가해 반입 허용이란 정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상적인 처방·구매 전제를 누가 어떻게 검증할지, 약물 오남용이나 부작용 발생 시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지도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 식약처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해외 비만치료제를 저렴하게 구매한 사람이 국내에서 비싼 약을 다시 구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한 별도 장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부가 약물의 안전사용과 국민건강권을 위해 구축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근간을 흔들릴 수도 있다. 국민건강권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하는 보건당국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다.
이에 식약처는 전날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불법판매 점검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TF 역할은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운영이다.
그럼에도 국내 의료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반입될 의약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식 허가된 의약품의 사용 관리 대책을 포함해 무허가 의약품, 저가 의약품의 반입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합법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해 복용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결국 국내 의료인 몫이다. 하지만 환자가 해외 투약 이력을 알리지 않으면 국내 의료진도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외국 의사가 처방한 약을 국내에서 수개월간 사용하는 동안 의료적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의약품은 공산품이나 소비재가 아니다. 의약품 복용에 따른 국민건강권은 시장 논리나 가격 차이에 따른 국민 편의성보다 항상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해외 처방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반복 반입·불법 유통을 차단할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규제 완화의 성과는 편리해진 통관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지켜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의약품의 국경은 낮추더라도 안전관리 문턱까지 낮춰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