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고문 대신 영풍이 제출…일부 내용 가림 처리
법원, 전문 확인 후 제출 명령…'꼼수' 논란

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에게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정작 장 고문이 아닌 영풍이 일부 내용을 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계약서 전문을 확인한 뒤 전체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8월 장 고문 측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 측이 2024년 9월 MBK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법원은 장 고문을 문서소지자로 특정하고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 관련 계약서 및 그 후속 계약서'의 제출을 명령했다.
해당 계약서는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문서다. 주식 취득과 의결권 행사, 경영 참여 등에 관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 고문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8월 27일 주주대표소송 변론기일에서 관련 문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계약서 일부를 가리거나 제3자 명의로 제출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실제 계약서를 제출한 주체는 장 고문이 아닌 영풍이었다. 영풍이 제출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서' 등에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가림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영풍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자도,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문서소지자로 특정한 장 고문이 직접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계약서 전문을 확인하고 장 고문 측의 영업비밀 관련 주장을 검토한 뒤 전체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고문 측은 계약서 공개 시 영풍의 경영권과 주주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미 검토한 영업비밀 관련 주장을 다시 내세워 문서제출명령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영풍 경영진의 경영협력계약 체결 과정과 회사의 이익 침해 여부가 쟁점이다. 계약서에 담긴 경제적 부담과 경영권 관련 조건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림 처리된 부분에 영풍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에 따라 영풍 경영진이 MBK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어떤 부담을 지웠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